[2017 국감] 한은 최근 10년간 경제예측능력 3위..1·2위는?

주요 9개기관 1년전 예측치와 실적치 비교..한은 평균 1%p차..“전망은 조정해 나가는 것”

한국은행의 경제전망 예측 능력이 주요 9개 기관 중 3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수치가 낮은 것이 실적치와 오차가 적다는 것을 의미함(한국은행)

23일 한은이 2017년도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과 박명재·박준영 의원 요구자료에 따르면 한은의 최근 10년간 경제전망 평균오차는 1%포인트를 기록했다. 골드만삭스가 0.77%포인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0.81%포인트로 한은을 앞질렀다. 반면 국제통화기금(IMF)은 1.47%포인트 격차로 가장 낮았고, 국회예산정책처(1.27%포인트)와 기획재정부(1.19%포인트)가 그 뒤를 이었다.

이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1년전 경제전망과 실적을 비교한 것이다. 전망시점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1년 전 시점인 직전년 12월에 가까운 전망치를 이용했다.

앞서 지난해 국감에서도 한은의 경제전망 정확도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지난 10년간 한은의 전망오차를 국내외 주요기관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전망오차는 국제기구와 주요국 중앙은행의 경제전망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기 회복지연, 유가 변동성 확대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주로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또 정책오류 가능성의 최소화를 위해 경제충격 및 구조변화의 영향을 점진적으로 반영하는데도 일부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제전망치를 맞췄냐 못맞췄냐 하는 식의 평가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모형 등을 활용해 주요 경제변수 전망치를 산출해 발표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 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달라질 경우 전망치와 실적치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12년은 유로지역 재정위기 장기화 등을, 2014년은 세월호 사고와 세수부족에 따른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집행 부진 등을, 2015년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등을, 2016년은 글로벌경제 불확실성 등을 전망오차 근거로 꼽았다.

장민 한은 조사국장은 “1년전 전망이 맞냐 안맞느냐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전망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를 잘 반영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몇 등이 양호한 수준이냐 아니냐도 보는 입장에 달라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