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추가 신규 원전은 없다”…탈원전 가속

산업부, 국무회의 ‘탈원전 로드맵’ 상정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0일 오전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결정관련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이 원전 건설 재개과 함께 궁극적으로 원전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으면서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이는 이번 공론화위의 권고안이 단계적 원전 축소를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크게 훼손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재개를 권고한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면서도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탈원전 대선 공약 중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번복하지만, ‘원전을 더 짓지 않고, 지어진 것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수명이 다 된 것은 조속히 닫는’ 탈원전 3원칙을 유지할 것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번 공론조사에서 원전 축소 민심은 54.2%였으며,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의견을 밝힌 사람 중에서도 32.2%가 원전 축소를 원했다.

문 대통령은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월성 1호기 가동을 중단하겠다”고도 했다.

월성 1호기 외에 다른 원전도 조기 폐쇄 대상에 들어갈지 관심이다.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끝나는 원전은 월성 1호기를 포함해 11기다.

노후 원전 폐쇄와 함께 신규 원전 건설 전면 중단도 예정대로 추진된다. 건설이 백지화되는 신규 원전 6기는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건설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2기다. 신한울 3·4호기는 2월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했지만, 아직 건설허가는 나지 않았다. 천지 1·2호기는 발전사업허가를 받지 못했고 부지매입 절차가 중단된 상황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에 지금까지 지출한 금액은 약 3400억 원이다. 건설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2기에는 비용이 투입되지 않았다.

이들 원전은 신고리 5·6호기와는 다르게 최종 건설허가가 나기 전이어서 건설 취소에 대한 정부 책임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의견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시민참여단이 권고한 점진적 원전 축소 등을 담은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24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로드맵에는 신규 원전 6기 건설 계획의 백지화와 노후 원전 10기의 수명 연장 불허, 수명 연장(2022년)된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 방안, 원전 안전성 강화책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12일 국감에서 “(탈원전 로드맵에) 모든 가동 원전(24기)의 안전 투명경영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의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등 여러 보완대책을 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