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후반전 돌입…‘적폐 공방’ 계속

민주당 ‘국정원 댓글·MB책임론’에 한국당선 “정치보복”

“신고리 5·6호기 국론 분열·사회적 손실 정부 책임” 비판

한은 국감에선 가계부채 대책·금리인상 가능성 등 쟁점

▲우원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이투데이DB)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23일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에 접어들었다. 전반기 내내 지속했던 여야의 적폐청산 대 신적폐청산 대결 구도가 이달 말 종합감사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 중이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을 상대로 한 산업위 국감에선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 탈원전 정책을 두고 여아 간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중단을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졸속 정책으로 꼽아왔던 자유한국당은 20일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안이 나온 이후 국론 분열, 건설 중단에 따른 비용 등 사회적 손실을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맹공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론화를 통한 국민과의 정책 소통 선례를 남겼다고 맞받았다.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는 별개로 탈원전을 축으로 한 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도 여야 공방거리가 됐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민주당과 정치보복이라 반발하는 한국당 간 싸움이 재연되고 있다. 이날 국감이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을 상대로 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까닭이다.

특히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2년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민간인 인력 충원을 직접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를 조사 중이라고 공개했다. 정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의 1, 2차 지시 이후 79명이 채용돼 정치 댓글 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MB를 직격했다.

한국은행을 상대로 한 기획재정위원회에선 가계대출 급증과 가계부채 문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파급 효과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한은의 106명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올 6월 기준 가계부채 대출자의 1인당 평균부채는 7747만 원에 달했다. 박근혜 정부 기간에 평균부채액이 1928만 원, 33.1%나 급증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반해 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의 “기준금리가 낮다”는 취지의 8월 발언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김 보좌관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인터뷰 보도가 이어지면서 금리(국고채 3년물)가 올라 총 2조1000억 원의 채권 가치가 사라졌다”며 “기준금리 개입이란 경제 신적폐는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무위원회에선 한국산업은행이 집중 난타를 당하는 중이다.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산은의 중점관리대상회사로 정한 한국GM,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분식회계 문제 등이 불거지고 경영상태가 악화되기도 했다”며 “산은이 비금융주력회사를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산은이 정책자금을 투입해 인수한 대우건설이 1조 원 규모의 매각손실이 나도 구조조정 실패에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