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24일 노동계와 만찬…사회적 대화 복원되나

민주노총 노정 간 공개토론 전격 제안…숙의민주주의 물꼬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23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노동계와 정부 간 공개토론을 전격 제안하면서 사회적 대화 복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우선 문 대통령은 24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관계자를 비롯해 노동계 인사 20여 명과 만나 노동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만남은 7월 말 재계와의 대화에서 예고했던 일정이라고 청와대 관계자는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등 양대 노총 중앙 대표자와 간담회를 한 후 산별·개별 노조 관계자들과 만찬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23일 한 매체와의 옥중 서면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에 노정 간 공개토론을 공식 제안했다.

이미 지난달 26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도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노사정 8자 회의’를 제안한 바 있어 사회적 대화가 본격적으로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노사 문제의 사회적 대화기구였던 노사정위원회는 노동계의 불신으로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아와 왔다. 실제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정리해고와 파견제 허용에 대한 반발로 노사정위에 탈퇴했으며 한국노총도 올 1월 저성과 해고와 파견업종 확대에 반발해 노사정위에 불참해 왔다.

이번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은 문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공론화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에 대한 입장’ 발표문에서 “갈수록 빈발하는 대형 갈등과제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지혜가 절실하다”며 “이번 공론화 경험을 통해 사회적 갈등 현안들을 해결하는 다양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이같이 문 대통령이 숙의민주주의를 강조한 이유는 현재의 5당 체제의 입법 구조에서 사회적 갈등을 풀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도 재계의 입김이 미치는 현재와 같은 정당 구조하에서의 노사정위는 큰 의미가 없다는 태도다. 따라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보였줬던 해법이 충분히 노사갈등 문제에서도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기대에서 이 같은 제안을 했을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