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환노위, ‘불법 파견·비정규직 전환’ 문제 집중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산지방고용노동청·대구지방고용노동청·광주지방고용노동청·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10.23(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서울·부산 등 6개 지방고용노동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선 여당은 불법 파견문제를,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전환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대기업이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핵심만 본사에 두고 나머지는 아웃소싱을 준다”며 “아웃소싱을 맡는 1인당 인건비는 본사의 3분의 1수준으로 고용의 질이 떨어진다. 형식은 도급이지만 사실상 파견이기에 불법파견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어 KT스카이라이프 사례를 들어 해당 문제를 비판했다. 그는 “KT본사는 직원이 4만3000명에서 2만3000명으로 줄고, 아웃소싱 자회사는 1만5000명이 늘었다”며 “이들 자회사의 평균 연봉은 1900만 원으로, (파견 문제는) 전체 고용의 질을 떨어트리고 고용의 양을 줄인다”고 말했다.

이에 나영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대기업 아웃소싱이 남용되는데 대해서 불법파견이 부동노동 근로조건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며 “아웃소싱 남용에 대해서 사전지도도 해야 하지만, 수사기법을 발전시켜서 지휘명령의 관계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원청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후 국감에서는 KT스카이라이프 관련 증인들이 출석해 불법파견 문제의 현실을 알렸다. 한 증인은 “3년간 이 (KT스카이라이프) 명찰과 명함을 썼다”며 “정규직과 회의하고 같이 일을 했음에도 (불법파견에 대해) 고용청에선 내사 종결처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위장도급이 아니라고 하면 저 같은 청년은 누가 용기를 내고 문제를 제기하겠느냐”고 증언했다.

야당은 정부의 비정규직 전환 문제를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일선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때문에 많은 혼란을 낳고 있다”며 “개별 공공기관마다 고용형태가 제각각이고 노사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또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안정에는 취지에 공감한다. 하지만 비정규직 제로화가 가능한지는 의문”이라며 관계 기관을 질타했다.

아울러 같은당 임이자 의원과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비정규직 1만 명 전환을 발표한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향해 전환 관련 계획의 미비성을 지적했다. 정 사장의 대답과 이를 되묻는 의원들 간의 질의응답과정에서 서로 언성을 높이는 등 일부 격앙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