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김태년 “금리인상 0.1%씩 검토” 요청에 이주열 ‘난감’

김태년 “0.25% 인상시 취약차주 등 부담” vs 이주열 “0.25% 조정이 제일 효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태년 의원은 23일 기준금리 인상 문제와 관련, “0.1%포인트(p) 혹은 0.125%p씩 조정하는 마이크로스텝(0.25%p 미만 조정))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에게 요청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은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금리인상, 인하할 때 0.25%p씩 하는 건 베이비스텝으로 국제적이고 일반적”이라면서도 “지금 시장에선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해서 받아들이는데, (0.25%p 인상은) 급격한 금리 인상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p 올리면 이자가 2조4000억 원 올라가 취약차주나 한계기업들의 대출 상환에 부담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금리를 인하할 때는 0.25%p든, 1%p든 크게 상관없지만 인상할 때는 효과도 다르다”며 “0.25%p씩 두 번 인상하는 것보다는 마이크로스텝을 검토할 여지는 없겠냐”고 물었다.

이에 이주열 총재는 “금리정책을 0.25%p씩 조정하는 건 규정화돼 있는 건 아니고, 관행적으로 자리 잡았다”며 “금리 조정했을 때에 정책적 효과 등을 고려해 봤을 때 0.25%p 조정하는 게 제일 낫다. (마이크로스텝은) 금리가 아주 낮은 나라가 하는 것”이라고 부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그러자 김 의원은 “대만은 우리랑 비슷한데, 마이크로스텝을 밟지 않느냐”고 물었고, 이 총재는 “현재 수준에선 0.1%p 수준보다는 0.25%p로 하는 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이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상당히 자주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태년 의원은 “유럽이나 다른 초저금리 나라에서는 마이크로스텝 금리 변동 정책을 펴고 있다. 미세조정을 배제할 필요가 전혀 없다”며 “특히 취약차주 등 시장에 급격하고 큰 부담이 있을지 모르니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