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한은 금리인상 가능성에 野 우려 표명

“북핵, 가계부채 리스크 고려해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3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일제히 표명했다.

앞서 이달 19일 기준 금리를 연 1.25%로 동결한 한국은행은 “금융 완화 정도를 줄여나갈 여건이 성숙됐다”며 금리 인상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한은이 금리 인상 근거로 판단한 경기 회복세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정병국 바른 정당 의원은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을 3.0%로 상향 조정해 발표했는데, 뜬금없다”며 “LG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 모두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과 기업 모두 경기가 나쁘다고 얘기하는데 엇박자를 낸다. 정부 정책에 호응해 무리한 수를 두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경제성장률을 이끈 것은 반도체인데, 이걸 빼면 실제로 마이너스나 마찬가지인 부분이 많다”면서 “경제성장률을 높게 잡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북핵과 가계부채 등 경기리스크를 감안해 신중하게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원들도 있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오랫동안 저금리 상태를 유지해왔기에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금리 인상의) 적기인가 하는 문제는 논란”이라며 “한국경제의 이중구조와 대외리스크를 감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지금부터 내년 3월까지 제일 중요한 건 북핵 리스크”라며 “성장과 물가 추세만 보고 금리 인상을 결정하지 말고, 북핵과 가계부채 리스크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도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로 인해 빚을 갚지 못하는 대출자들이 늘어나 금융 파동이 오면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고 말했다.

이에 이주열 한은 총재는 모든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총재는 “금리를 인상하면 취약가구와 서민층의 이자 부담이 높아지는 걸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면서 “경기나 물가뿐 아니라 다른 모든 것도 고려해 금리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경제성장률을 낙관적으로 전망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이 총재는 “부정적 문제도 고려한 결과”라며 “데이터에 기반해 경제상황만 놓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