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발전 5사, 정박기간에 하역 못 해 지불한 돈 3900억 원"

3865억2500만 원…전기요금 상승 요인

화력 발전 5사가 정박기간에 하역을 하지 못 해 선주에게 지급한 돈이 3865억25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전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해 전기요금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1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발전 5사가 분사한 이후 올해 9월까지 선주들에게 지급한 체선료가 무려 3865억2500만원으로, 체선일수만 1만8379일이다.

체선비용 총 발생액이 가장 큰 발전사는 남동발전으로 1078억9700만 원을 지급했으며, 체선일수가 4991일에 달했다. 이어 서부발전 914억5000만 원(3975일), 동서발전 768억2600만 원(3866일) 순이었다.

발전사별 사유를 살펴보면 중부발전은 수급안정성 확보를 위한 연료 추가 구매 등 선박 운용증가로 선박대기가 늘었다. 태풍 등 기상악화, 파업ㆍ하역부두, 하역설비 공사 등을 이유로 들었다.

서부발전은 태안항의 경우 방파제 역할을 하는 지형, 지물이 없어 기상악화에 따른 항만당국의 피항명령으로 빈번한 이ㆍ접안이 발생하고, 저탄공간 부족에 따라 하역이 지체된다고 설명했다.

남부발전은 일일 석탄사용량 증가에 따른 부두점유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저탄공간이 협소하고 하열설비 노화화 등 항만 인프라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다.

동서발전은 기상악화와 돌발 하역설비 수리로 인한 하역지연을, 남동발전은 배선계획 차질 및 하역설비 고장 등을 체선발생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찬열 의원은 "이러한 체선료는 각 발전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0.36%에서 많게는 약 1% 미만 정도의 발전원가 일부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기요금 상승으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체선료 규모를 최대한 줄여,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저탄장 증설을 추진하고, 하역기에는 정비일정을 조정해 불시 정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