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이관섭 한수원 사장 "신고리 5ㆍ6호기 중단비용, 정부 청구 검토"

한수원 "매몰비용 4675억…아직 백지화 통보 없어"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24일 신고리 5ㆍ6호기 일시중단으로 발생한 비용과 관련해 "한수원이 정부에 손실 보상 소송을 내는 게 (한수원 이사회의) 배임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조치인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수원 국정감사에서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한수원은 3개월의 공론화 기간에 약 100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이를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사업 예비비로 충당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건설을 중단한 만큼, 한수원 이사회가 중단 결정에 따른 배임 책임을 면하려면 정부에 관련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사장은 또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이 신한울 원전 3ㆍ4호기의 설계용역 중단과 관련, '누구로부터 중단 지시를 받았느냐'고 질의하자 "중단하라는 지시가 아니고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중단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원전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일단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고 지난 5월 신한울 3ㆍ4호기의 설계용역을 중단했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한울 3ㆍ4호기, 천지 1ㆍ2호기의 매몰 비용이 9955억 원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한수원의 주장과 달리 신규 4호기에 건설지역지원금 1780억원과 협력사 배상 예상비용 3500억원을 추가할 경우 실제 매몰비용은 1조 원에 육박한다"고 했다.

이관섭 한수원 사장은 "(1조원까지) 매몰비용이라고 보는 게 어려운 점이 있다"며 "(현재까지) 정부로부터 백지화 관련 통보는 없었다"고 했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수원이 월성 1호기 폐로 시 입게 될 경제적 손실 규모를 약 1조4991억 원으로 예상했다.

반면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고리 공론화 과정에서 1000억 원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하는데 한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원전 고장으로 7543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