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폭탄 맞은 부동산, 일단 ‘죽은척'

입력 2017-10-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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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례 부동산대책 이은 대출 규제…거래절벽으로 시장 조정받을 듯

정부가 두 차례의 부동산 대책에 이어 가계부채 대책까지 내놓으면서 관망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에 적신호가 켜졌다. 상당수 전문가들 역시 당분간은 시장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24일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와 보증비율을 낮추고,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까지 더해지며 부동산 시장은 더 움츠러들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대출 규제가 크게 강화된 가운데 신DTI와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도입으로 내년 이후 은행에서 빚을 내 부동산을 구입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고, 내년 4월부터는 양도소득세 중과 등 추가 규제도 시행될 예정이라 부동산 시장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내년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일정 부분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중도금 비중이 높아지면서 비인기지역 계약률이나 청약률이 저조해지는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며 “대출규제는 수요억제책이다 보니 금리인상 기조와 맞물리면 부동산시장 거래량을 감소시키는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콘텐츠본부장은 “신DTI와 DSR 도입은 가계부채 감소에는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거래 절벽을 낳을 수도 있다”며 “대출 규제로 인해 신규 주택 수요까지 급감하는 가운데 금리 인상으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서민들의 금융 비용은 늘어나고 추가 입주물량과 다주택자 매물 증가까지 합세하면서 거래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 규제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닌 만큼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는 의견도 적지 않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은 모두 시장이 예상했던 내용이어서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중도금 대출 규제 확대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부동산시장 상승세에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생각보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내용이 크다고 보이진 않고, 계속적인 정부의 시그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며 “다만 계속적 대책으로 양도세 중과, 전월세 상환제 등이 본격 도입되는 데 대한 우려가 시장에 남아 있어 한동안은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건설업체들이 받는 영향 역시 편차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현재진행형으로 해외 수주도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지 못하는 점에서 건설업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당분간 부족하다”며 “다만 단기적으로 지방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조정이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 중심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대형 건설사들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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