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靑, 낙하산을 하더라도 빨리 좀”… 오죽하면 이럴까

김미영 정치경제부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다섯 달 만에 열린 국정감사는 공공기관장들의 인사 공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장이었다. 특히 24일 국감에선 상임위장 곳곳에서 기관장들의 부재가 부각되면서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비난과 질타, 우려가 쏟아졌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주요 자원공기업 9곳을 대상으로 국감을 열었지만,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원자력문화재단을 제외한 한국동서ㆍ남동ㆍ중부ㆍ남부ㆍ서부 발전 등 기관장이 비어 있는 7곳에서 직무대행이 출석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이게 국감인지 간부회의인지…”라며 혀를 내두른 것도 무리가 아니다.

기획재정위에서는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자리가 비어 어쩔 수 없이 출석한 김상준 사장직무대행이 애꿎은 화살을 맞았다. 지난 9월 초 은성수 사장 퇴임 후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는 김 직대의 설명에 야당 의원들은 “사추위 만들어도 50일 정도 걸린다는데 빨리하라”고 재촉했다.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은 “문재인 정부 공기업 수장 공석이 너무 많은데, 낙하산을 내려 보내더라도 빨리했으면 좋겠다”며 “낙하산도 적폐지만 빨리 (인선) 안 하는 것도 적폐”라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이 덧붙인 말에 뼈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를 닮아가기 시작한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때에 정부 출범 후 1년 반이 지나서까지 주요 공기업 및 공공기관 수십 곳의 수장 공백 상태가 이어졌고, 정책결정 지연 등 부작용 비판이 계속됐었다. 원인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수첩인사 혹은 청와대의 인사시스템 문제 등이 지목됐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시계가 느린 이유는 무엇이든, 이제 고쳐야 한다. 내각 인선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내정으로 취임 166일 만에 마무리 지은 만큼, 공기업ㆍ공공기관장 인선에 속도를 낼 때다. 그렇지 않고선 “박근혜 정부와 똑같다”는 말이 나올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