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20.5만명 정규직 전환… 7.4만명 연내 완료

정부가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연내 7만4000명을 전환 완료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이성기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양대 노총,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 회의'를 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비정규직은 41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정규직 전환 대상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31만6000명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예외자로 규정된 교·강사, 60세 이상 고령자, 의사 등과 육아휴직 대체, 계절적 업무 등 업무 특성상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14만1000명을 제외한 20만5000명(64.9%)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20만5000명은 이번 특별실태조사결과 집계된 잠정전환규모 17만5000명에 60세 이상을 이유로 제외된 청소·경비종사자 등 추가전환의 여지가 있는 3만명을 합산한 수치다.

잠정 전환규모 17만5000명 중 올해는 기간제 5만1000명, 파견·용역 2만3000명 등 7만4000명이 전환될 예정이다. 기간제는 내년 초까지, 파견·용역은 계약종료 시기를 감안해 2020년 초까지 단계적으로 전환을 완료한다.

잠정 전환규모를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기간제 7만200명(47.7%), 파견·용역 10만3000명(62.5%)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공공기관이 9만6030명으로 전환규모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전환비율도 7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중앙행정기관 69.7%, 자치단체·지방공기업은 50% 내외, 교육기관은 교·강사가 전환에서 제외돼 29.6%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기간제의 경우 사무보조원 1만4000명, 연구(보조)원 9000명, 의료업무 종사자 7000명순이었다. 파견·용역의 경우 시설물청소원 3만2000명, 시설물관리원 2만1000명, 경비원 1만7000명순이었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전환 △노·사 협의를 바탕으로 자율적 추진 △고용안정-차별개선-일자리 질 개선의 단계적 추진 △국민 부담은 최소화, 정규직과 연대 추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지속가능성이라는 5가지 원칙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되, 일률적인 호봉제 편입을 지양하고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임금체계 도입을 지원한다. 다음달 초 청소·시설관리 등 주요 전환 직종에 대한 임금체계 표준(안)을 현장에 제공해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할 계획이다.

파견·용역 근로자의 경우 직접고용으로 전환 시 절감되는 이윤·일반관리비 등 10~15%의 예산을 처우개선에 활용해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 및 우수사례 등을 공유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규직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정규직 전환 노력에 중앙행정기관 평가 1.4점 반영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정규직 전환노력을 신설한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자치단체 평가에는 지난해 0.7점에서 5점 내외로 배점을 대폭 확대했다.

올해는 정규직전환 계획과 적극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내년부터는 실적을 평가한다.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 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계약사무규정을 올해 말까지 개정하고, 자회사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체계적인 인력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에 표준인사관리 규정(안)도 마련·제공할 계획이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글로벌 경제와 4차산업 혁명 도래 등 소용돌이 치는 경제환경 속에서 모든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는 업무에서도 비정규직을 남용하고 이를 방관하는 잘못된 고용관행 또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차관은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일부 아쉬움도 없을 수는 없겠지만 사회양극화 완화와 노동존중사회 구현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노사 모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