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정책모기지 전면 개편 추진...디딤돌ㆍ보금자리 통폐합 검토

12월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가 최대 30년간 연 2~3%대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정책모기지 상품 개편안을 내놓는다. 시장금리가 오르고 가계부채 대책으로 주택대출 받기가 쉽지 않은 만큼, 이번 정책모기지 개편 방안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2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소득 요건이 없어 고소득층도 이용했다는 지적을 받은 적격대출이 고소득자와 다주택자들은 대출을 못 받도록 제도가 바뀔 전망이다.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은 통폐합하고 소득 기준은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책모기지는 정부가 공급하는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상품을 말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적격대출(58조 원), 보금자리론(29조 원), 디딤돌대출(22조 원) 등 3가지 정책모기지 상품의 대출잔액은 109조 원이다. 이는 상반기 전체 주택담보대출(744조 원)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은 통폐합해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두 개의 상품을 합칠 때 어느 한 쪽의 기준에 맞춘다기보다, 각 상품의 장점을 살린 통합형 상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이제 금융위와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다”며 “디딤돌대출에 보금자리론을 합친다고 해도 보금자리론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들을 합친 새로운 상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소득 기준은 무주택 서민들이 이용하는 디딤돌대출이 보금자리론보다 더 낮다.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인 차주가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 최대 2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나 1주택 보유자로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차주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3억 원을 빌릴 수 있다.

금융위 금융정책과 관계자는 “디딤돌과 보금자리론의 중복되는 부분들을 효율화하고,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들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상품을 관할하는 부처가 각각 금융위, 국토부로 다른 만큼 통폐합 시 이들 상품의 자격 요건을 협의하고 조율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적격대출은 소득요건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적격대출은 소득이나 주택 보유 수 등에 무관하게 9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최대 5억 원까지 빌릴 수 있다. 금리도 연 3.4~3.61% 수준으로 시중은행보다 저렴하다. 소득요건에 제한이 없다보니 고소득자도 정책상품을 이용해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겐 자금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적격대출은 소득요건이 없다 보니 억대를 버는 고소득자들도 대출받았다”며 “9억 원짜리 집을 사는 것까지 정부가 정책모기지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그는 “연말 정책모기지 개편의 큰 방향은 고소득자 등한테 가는 돈을 정말 필요한 무주택 실수요자들한테 가도록 틀을 다시 짜는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