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 아닌 ‘정권의 열매’”

남인순 “朴정부 4대중증질환 보장 의료비, 통일기금에 1000억 넘게 써”

박근혜 정부 시절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4대 중증질환 보장’ 관련해 자금을 지원하거나 박 전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일기금을 기탁하는 등 정치편향성을 보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7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국정감사 전 보도자료를 내고 “힘든 이웃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1998년 설립된 민간모금기관이 ‘사랑의 열매’가 아닌 ‘정권의 열매'로 전락했다”며 이같이 꼬집었다.

남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공동모금회는 ‘4대 중증질환 보장’과 관련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2013년 62억 원, 2014년 290억 원, 2015년 300억 원 등 2017년 8월까지 총 949억 원의 국민 성금을 지원했다. 앞서 2013년 국감에서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 민간 모금기관이 재정적 뒷받침을 하는 건 정치적 배분이란 지적이 나왔지만, 공동모금회는 ‘보건복지부 요구가 아닌 자발적 사업’임을 주장하며 지원을 계속해왔다는 게 남 의원의 지적이다.

남 의원은 “949억 원의 국민성금을 지원한 건 통상적인 배분사업의 범위를 넘어선 규모로, 회장 등 몇몇 사람이 정권에 아부하기 위한 일환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성금을 정권의 쌈지돈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2014년 박 전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통일은 대박’이라고 주장하자 공동모금회가 자유롭게 배분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일반모금 성금 중 100억 원을 2015년 11월 ‘통일기금공익신탁’으로 하나은행에 기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기탁한 소중한 성금 100억 원을 금융기관에 묶어 놓고 운용수익으로 배분지원을 하는 일은 선량한 기부자를 속인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남 의원은 “공동모금회 회장을 비롯한 일부 모금회 관련자들이 정권과 밀착해 열악한 사회복지 기관 및 소외계층에 지원돼야 할 성금을 결과적으로 정부의 쌈지돈으로 전락시킨 데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