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체결 이후 반도체·자동차 산업 수출 ‘뒷걸음’

반도체 44.2%→38.6% 車 10.2%→5% 뚝…연내 한중 정상회담 가능성…자유화율 확대 등 FTA 보완 논의를

2015년 12월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이후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의 수출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경제영토’를 계속 넓히고 시장을 다변화해왔지만, FTA가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중 FTA 체결 이전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4.2%이나, 올해 8월 현재 38.6%로 10.6%p(포인트) 감소했다. 자동차 수출 비중 역시 같은 기간 10.2%에서 5.0%로 5.2%p 줄어들었다. 철강은 13%에서 12.8%로 소폭 감소했다. 반면, 화학(11.7%→13.1%) 수출은 소폭 증가한 모습이다.

우리 수출 주력 품목이 꺾이고 있는 데다 사드 갈등에 비관세 장벽이 더해지면서 수출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대(對)중국 수출 비중은 2015년 26%에서 8월 현재 23.5%로 하락했다. 다만, 우리나라 총 수출에서 FTA 협정국에 대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71.1%에서 현재 82.9%로 11.8%p 증가했다.

중국은 3월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을 내리는 등 그동안 한국 경제에 노골적인 경제 보복을 가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체 대중(對中) 수출은 반도체, 석유화학, 정밀기계 등 중간재·자본재 수출 증가로 올해 1~8월 중 12% 증가했다. 다만, 자동차부품(-40.3%), 농수산식품(-7.2%), 의류(-2%) 등 일부 소비재 관련 대중국 수출은 쪼그라들었다.

연내 한·중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한·중 FTA 서비스 분야 후속 협상도 곧 재개될 분위기이며, 실무 접촉이 이뤄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양국 정부는 한·중 FTA를 발효하면서 2년 안에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통상전문가들은 이번 기회로 한·중 FTA에 대한 수정 가능성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시장개방 폭을 뜻하는 자유화율은 한·중 FTA가 90% 수준으로 100%에 가까운 한·미 FTA, 한·EU FTA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9월 기자간담회에서 한·중 FTA의 개방률이 낮다며 한국의 인천과 중국의 상하이 등 자유무역지구가 있는 도시 대 도시의 FTA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