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민주·국민의당·정의당 “다스는 누구 겁니까”

입력 2017-10-30 10:13 수정 2017-10-3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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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정무위·법사위 국감장서 ‘돌림노래’

(출처=주진우 기자 페이스북)
(출처=주진우 기자 페이스북)
“다스는 누구 겁니까?”

온라인상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이 말은 최근 유행어로 등극했고, 이번 국정감사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MB)을 겨냥한 이 질문을 상임위 곳곳에서 이어갔다.

물꼬가 터진 건 기획재정위원회였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다스가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한 점을 언급, 국세청이 특혜를 줬다고 의혹을 제기했고 같은 당 김정우 의원은 MB정부 시절 수출입은행이 다스에 대한 수출금융지원을 9배나 늘리고는 이자율 특혜까지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정무위에서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격수로 나섰다. 다스가 17명의 차명계좌 40개로 120여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해 BBK특검 종료 전후로 다스로 유입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다스는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주주가 된 2012년 이전엔 최대 주주인 MB의 친형 이상은 씨에게 전혀 배당을 하지 않아, 대주주와 실소유주가 다를 것이라고 MB를 직접 겨눴다.

법제사법위에선 보수야당 외 당의 의원들이 돌림노래처럼 이 질문을 던졌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과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문무일 검찰총장을 향해 던졌고,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질문해 윤 지검장으로부터 “법률적으로 누구 것인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으로, 얼마 전 사건을 배당했다”는 답변을 듣기도 했다.

한편 BBK 주가조작사건의 한 중심에 놓여 있던 다스는 MB가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후보로 나섰던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처음 실소유주 논란이 불거졌다. MB의 장남인 이시형 씨가 최근 법인의 법정대표로 선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10여 년 동안 이어지던 실소유주 논란이 다시 거세지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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