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공항은 청주ㆍ광주공항, 철도는 경부선 영등포 지역 '소음' 심각

"국토부, 교통산업 보호 이유로 소음 해결에 미온적"

공항은 민ㆍ군 겸용인 청주ㆍ광주 공항이, 철도는 경부선 영등포 지역의 소음이 다른 곳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항과 철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산업 보호를 이유로 소음 해결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ㆍ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항공기소음측정망 운영결과에 따르면 민ㆍ군 겸용 공항인 청주(84웨클)ㆍ광주(84웨클)ㆍ대구(82웨클)ㆍ군산(82웨클)ㆍ원주공항(83웨클)이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타 공항에 비해 평균소음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웨클(WECPNL, 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제안한 소음평가단위다.

또 전국 14개 공항 90개 지점(인천공항 제외) 중 항공기소음한도(75웨클) 이상인 공항은 김해 등 8개 공항이며, 공항별 초과 지점수는 김포(5), 김해(4), 제주(4), 청주(4), 광주(7), 대구(5), 군산(4), 원주(5) 등 38개 지점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철도소음측정망 운영결과에서 지난해 소음한도를 초과한 곳은 전국에서 9곳으로 수도권 7곳, 호남권 2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소음기준을 가장 많이 초과한 곳은 경부선 영등포 지역으로 낮과 밤에 73dB을 기록했다.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르면 환경부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음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분기별, 반기별 측정결과를 국토부에 통보를 할 뿐 국토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신창현 의원은 국토부가 항공ㆍ철도 등 교통산업의 보호를 이유로 소음피해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공항, 철로 주변 주민의 환경피해 해결을 위해 환경부와 국토부가 부처간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소음피해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