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김동연 부총리 “국가 미래전략 조만간 제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제보 시 기간에 상관없이 소급”

▲김동연 부총리(기획재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 미래전략을 수립해 조만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제보가 들어올 경우 기간과 상관없이 소급해 조치한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의 비전 2030과 같은 국가미래전략을 수립할지 여부에 대해 “이른 시일 안에 국가 미래전략을 만들도록 지시했다. 상당한 시계를 보고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부임 이후 조직개편을 통해 장기전략국을 만들었는데 중장기 방향이나 국가비전 작업을 이미 지시했다”며 “이번 정부 5년 동안의 국정운영 방향 우선순위를 정하고,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어떻게 정책적 뒷받침을 할지를 이른 시일 내에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기간에 대해서는 “청년실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채용비리가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5년이라고 했지만 제보 비리가 있으면 기간과 상관없이 소급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구체적인 조사 방법과 관련해 “330개 공공기관은 주무부처 감사관실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지방은 주로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한다”면서 “조사 결과 불법이나 불법 징후가 있으면 감사원이나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방 자체 세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분권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교부세율을 조정하거나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를 일부 건드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며 “틀을 바꾼다는 측면에서 지방공동세·지방공유세, 지방소득세의 비례세화를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