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채용비리 관계자 퇴직금도 삭감 검토”

중기 관련 9개 공공기관에 고강도 대책 주문

중소벤처기업부가 채용비리에 연루되면 퇴직금까지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채용비리를 엄격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서울 서초동 한국벤처투자에서 최수규 차관이 주재하는 중기부 소관 공공기관장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공공기관 인사·채용비리 근절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진흥공단, 신보중앙회,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연구원 등 9곳이다.

이날 최 차관은 27일 발표된 ‘관계장관 긴급 발표문’ 보다 강화된 자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또 그간 중기부 산하기관 일부에서 발생한 채용 비리에 대한 엄격한 반성과 함께 중기부 산하기관이 청년들의 희망을 꺾는 채용 비리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기부는 우선 산하기관 9곳에 대해 내달 30일까지 채용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총 33명의 대규모 점검반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별점검 외에 중기부 자체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감사관실에 상설 설치, 신고된 제보는 즉시 조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비리 연루자에 대한 중징계는 물론 해당 조직과 기관장까지 책임 범위를 확대해 일벌백계를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중대한 채용비리를 저지른 임직원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적용하며, 성과급 환수 및 퇴직금 삭감도 검토한다. 채용비리를 통한 입사자는 퇴출하고, 공공기관은 물론 중기부 소관 유관기관에 대한 재입사도 불허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전 기관에 인사·채용 비리 제재 규정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채용 절차 투명성 강화를 위한 ‘인사관리규정 표준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 인사·채용 관련 내부 결재 서류의 보존기간은 영구 보관으로 전환토록 조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9개 공공기관장들은 기관별 채용비리 근절 방안을 발표하고 채용절차에 대한 투명성·신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 차관은 “중소·벤처·소상공인의 희망으로 탄생한 중기부인 만큼 채용비리 근절과 혁신창업생태계 구축으로 보답해 청년과 기업, 국민에게 신뢰받는 부처와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