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애야하나 말아야하나” 10일 남짓 영세자영업지원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대비실적 불과 7.2%..금중대 실적 17.5조 사상최대와 대비..9일 금통위서 결론 날듯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키 위한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 종료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시 적용키로 한 취지를 반영해 종료하면 그만이지만 최근 한은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고려할 변수도 많기 때문이다.

1일 한은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금융중개지원대출 영세자영업자지원 프로그램으로 나간 자금은 전월말대비 14억원 감소한 360억원을 기록했다. 프로그램 한도가 5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실적집행률은 불과 7.2%에 그치고 있는 중이다.

반면 금융중개지원대출 실적 총액은 877억원 증가한 17조5145억원으로 두달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도(25조원) 대비 실적집행 비율도 70.1%로 현행 한도 증액 직전인 지난해 2월(77.4%) 이후 처음으로 70%대로 올라섰다.

영세자영업자지원 대출은 2012년 9월 신용등급 6~10등급,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기존 연 20% 이상 고금리대출을 연 8.5~12.5%의 낮은 금리로 전환(일명 바꿔드림론)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당시 은행권 대출평균 금리가 11%였던 점을 감안하면 혜택이 아닐 수 없다. 제도도입 당시 5년 한시로 운용키로 했고 그 시한은 이달 12일이다.

이 프로그램의 운용방식은 먼저 한은이 연 1.5%의 낮은 이자로 은행에 지원하면 은행은 자금조달 절감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기금(현 국민행복기금)에 출연한다. 신용회복기금이 100% 보증을 서고 은행은 영세자영업자에게 기존 대출을 전환해 주는 것이다.

대출한도는 3000만원이며 만기는 최장 6년이었다. 상환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다.

다만 신용회복기금이 2013년 3월 국민행복기금으로 변경됐고, 이후 2013년 10월 보증심사가 강화되면서부터 실적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 한도도 출범 당시 1조5000억원에서 2013년 10월부터 5000억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심사가 강화되면서 실적이 꾸준히 줄고 있다”며 “(제도 종료 내지 변경 여부를) 조만간 결론 내려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9일 비통방 금융통화위원회(기준금리를 결정하지 않는 금통위)에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졌다. 한 금통위원은 사견임을 전제로 “영세자영업자 지원은 정부가 해야하는 것이지 한은이 할 필요는 없다. 제도를 종료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한은 국감자리에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세자영업자 지원에 한해서라도 은행의 대출회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원 프로그램을 손봐 영세자영업자 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