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대 시동 건 국민의당·바른정당 …文정부 일자리정책 ‘制動’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인상에 정부 지원 예산안 재검토”

양당 원내 대표 경제활성화 법안 등 공동 입법과제 발표도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왼쪽)와 바른정당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정책협약 발표 공동기자간담회에서 협약서를 들고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정책 연대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양당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공무원 일자리 증원에 부정적 견해를 나타내고 있어 관련 예산안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날 양당 의원모임인 국민통합포럼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와 대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양당은 소득주도 성장의 한계와 민간 중심 일자리 정책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최영기 한림대 객원 교수는 “임금주도 성장, 소득주도 성장은 새로운 성장 전략이라 보기 어렵다”며 “노동시장 구조개혁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양당 의원들 역시 정부 일자리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내년도 예산안 중 공무원 증원 예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지원 예산 등을 재검토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공공부문 비대화가 민간 일자리를 위축시킨다는 견해가 있다”면서 “민간 중심 일자리 정책을 취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 중심에 있는 공무원 일자리 관련 예산이 이번 예산에 많이 반영돼 있다”면서 “이를 좀 더 심도 있게 평가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를 표방하는 국민의당과 ‘개혁보수’를 기치로 내건 바른정당은 그동안 큰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의 복지 정책과 경제 철학을 함께 비판해왔다. 이들이 경제·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연대를 본격화하면, 예산·입법 국회에서 정부의 사람중심 경제를 뒷받침한다는 민주당의 목표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10여 개 입법 과제를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규제프리존법 등 경제 활성화 법안과 더불어 특별감찰관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에도 힘을 모은다. 특별감찰관법의 경우 야당이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현행법은 국회가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도록 돼 있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이사를 여당이 7명, 야당이 6명 추천하고 사장 임명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뽑도록 하는 ‘특별다수제’ 도입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