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샅바싸움]SOC 예산, 5년간 평균 7.5% 축소…野 “원상 회복”

내년에만 4.4조↓…원안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듯

한국당 “정상화” 공언 속 국민의당은 ‘호남 홀대론’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실에 각 부처에서 보내온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참고 자료들이 쌓여 있다. 국회는 이날 예결특위의 공청회를 시작으로 429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이동근 기자 foto@

문재인 정부 내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연평균 7.5%씩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도 SOC 예산 20% 축소는 시작인 셈이다. 정부는 SOC가 다른 분야에 비해 자본 축적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12대 예산 항목 가운데 가장 많이 줄이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야당은 SOC 예산 증액을 벼르고 있어 정부가 원안을 고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일 펴낸 ‘2018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에 따르면 SOC 분야는 향후 5년간은 연평균 7.5%씩 더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SOC 예산은 올해 대비 4조4195억 원 감소한 17조7159억 원이다.

구체적인 삭감 이유로는 ‘과도한 미집행액’이 꼽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간사는 전날 열린 ‘2018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주요 국책사업이 종료되는 게 1조4000억 원, 매년 이월되는 게 근 3조 원이라고 정부가 판단하고 있다”며 “실집행액 기준으로 보면 SOC 예산이 크게 감소하거나 부족하지 않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역시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이 분석한 지난해 예산 미집행액은 1조3000억 원 규모였고, 실집행 실적을 고려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정부의 SOC 예산 축소 방침에 야당이 ‘삭감 불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전날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7대 퍼주기 100대 문제사업’ 브리핑을 통해 SOC 사업 정상화를 공언했다. 한국당은 “감액예산 84%가 영남지역에 집중돼 있고 건설투자는 경제성장률의 60%를 담당한다”며 적정 SOC 예산편성을 요구했다.

국민의당은 ‘호남 홀대론’을 근거로 SOC 예산 확보를 주장했다. 국회 예결위 소속 정인화 의원은 전날 토론회에서 “(이번 예산은) 호남을 차별하는 대표적인 예산”이라며 “호남권 지자체 예산 반영률이 26.8%인 데 반해 영남권은 80%대”라고 반발했다. 또 “예산 총액도 호남은 2600억 원 규모인데 영남은 5000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여당과 야당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SOC 예산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일 전망이다. 특히 SOC 분야를 단순 건설투자로만 볼지, 아니면 민간소비 등 전체 경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규정할지를 두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예정처는 “이번 예산안 편성 방향이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