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설픈 ‘균형외교'보다 ‘경제실리' 챙겨라”

전문가, 문대통령·G2 정상회담 조언…北核 ‘코리아 패싱’·경제 ‘샌드위치’ 전락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퍼스트레이디 멜라니아 여사가 5일 일본 도쿄 인근에 있는 요코타 미 공군기지에 도착해 환영객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AP/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세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10∼11일에는 베트남 다낭에서 개최되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이번 G2 정상회담은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편도 들지 않는 ‘등거리 외교(等距離外交)’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문제는 등거리 외교가 단순히 기계적 균형을 추구하다 보면 자칫 한국은 미·중 간의 북핵 문제에서 ‘코리아 패싱’이나 경제 문제에서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3일 싱가포르 언론인 채널뉴스아시아(CNA)와의 인터뷰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자는 취지의 ‘미·중 균형 외교’를 강조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강조한 ‘균형 외교’는 자칫 우리의 경제 실리를 잃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북핵 문제에 너무 매달리다 보면 경제 실리를 미국과 중국에 모두 양보할 가능성이 크다.

북핵 문제를 좀 더 냉철하게 돌아보면 미·중 간 한반도 전략적 요충지 상황에서 미국이 독자적 군사행동을 내보이기 어렵다. 또 중국이 미국이 요구하는 북한 제재를 자신의 경제 실리를 잃어 가면서까지 외면하기도 어렵다. 이미 북핵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핸드링하기에는 미·중 간 힘의 대결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경제 실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에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그동안 한국보다 미국이 더 큰 이익을 본 점을 잘 설명해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는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 무엇보다도 전자·자동차·철강 등 우리 수출 기업의 미 무역장벽으로 인한 피해와 서비스나 농축산업에서 최대한 방어막을 형성해야 한다.

또 시진핑 주석에겐 사드 갈등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실질적 피해를 얘기하고 경제 복원으로 인한 양국의 경제 이익과 발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어설픈 균형 외교보다는 경제 실리 정책에 좀 더 무게를 둔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