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업무혁신·근로시간 단축방안 이달안 발표

‘휴식 있는 삶’ 공직사회 먼저

청와대 국감…새 정부 5개월 민원 접수 2만여건 ‘폭증’

조국 민정수석 불출석, 新·舊 적폐청산 놓고 여야 공방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중 물을 마시고 있다. 왼쪽부터 장하성 청와대 비서실 정책실장,임 비서실장,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연합뉴스)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 정부부처들로 구성된 ‘근무혁신 TF(태스크포스)’가 이달 중 정부기관 업무혁신 및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세부 방안을 내놓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휴식 있는 삶’을 공직사회에서부터 먼저 실현하려는 조치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비서실 업무보고를 했다. 임 실장은 “그간 운영해온 근무혁신 TF에서 이달 중 세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업무혁신, 연가 사용 활성화, 초과근무 최소화를 위한 연도별 실천계획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8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5년 임기 동안 연도별 실천 방안을 수립해 근무 문화를 개선하기로 한 바 있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을 위해 정부가 모범 고용주로서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청와대 직원의 연가사용 활성화 △초과근무 최소화를 위한 내부 지침을 마련했다. 이로써 아낀 재원은 인력 증원에 활용, 정부부터 일하는 문화를 바꿔 민간 변화도 이끌어낸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말에도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참모들에게 “제대로 휴가를 쓰라”고 질책했다. 산더미처럼 쌓인 업무로 일부 참모들이 형식적으로 연차 휴가를 내놓고 대통령 몰래 근무한 사례가 보고됐기 때문이다. 또 수석이 휴가를 안 가면 직원들 근무평가를 나쁘게 준다는 ‘연대책임’도 모두 가짜 휴가를 내거나 휴가를 쓰지 못하는 부작용을 일으켰다.

청와대는 9월 “연차를 쓰지 않는 것은 일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거나 업무 편제가 잘못됐다는 얘기”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선 노동시간 단축 및 연차휴가 소진 문화를 선도하겠다던 청와대의 이상론이 현실과 상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청와대에서도 실현되지 않은 정책을 상황이 열악한 민간 영역에서 어떻게 시행하겠느냐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새 정부 출범 후 5개월 동안 2만1232건의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3만286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민원이 폭증한 셈이다.

5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민신문고 혹은 편지로 쏟아진 민원들의 주 내용은 수사·감사·조사 요청이나 처분 등에서의 구제요청, 그리고 정책제안이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일반 민원은 7일 내 처리됐으며, 민원처리 법률에 따라 청와대 견학, 대통령비서실 시설 관리 문제 등 청와대 고유 업무에 관한 사안은 대통령비서실이나 국가안보실에서 처리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여야의 적폐 공방이 또다시 점화됐다. 여당은 이명박(MB)·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청와대 캐비닛에서 나온 각종 문건 등을 두고 청와대 적폐 문제를 겨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잇따른 인사 잡음 규명을 위한 조국 민정수석의 불출석을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은 민정수석의 국감 출석은 지난 보수 정권에서도 없었다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하기에 조 수석은 대통령을 보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