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에 69억 원 지원'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기소

입력 2017-11-0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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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허 전 행정관을 기소했다.

검찰은 허 전 행정관 공소장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준우·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박 전 대통령 공모 여부는 추가 조사를 통해 판단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허 전 행정관은 청와대 재직 당시인 2013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경련을 통해 보수단체 85개에 총 69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4년 21개 단체에 24억 원 △2015년 31개 단체에 35억 원 △2016년 23개 단체에 10억 원 등이다.

허 전 행정관은 일방적으로 단체와 금액을 결정해 전경련에 지원하도록 한 뒤 분기별 집행 현황을 보고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전경련이 일부 단체의 자금 횡령 사실을 발견해 증빙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 전 행정관은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월드피스자유연합 등과 함께 국회 앞에서 야당 국회의원을 비판하는 내용 등의 시위 총 20회를 기획한 혐의도 있다.

또한 지난해 3월 제20대 총선 당시 야당 국회의원 37명을 비판하고, 28명을 낙선시키려는 운동을 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고 했다. 허 전 행정관은 시위 성명서를 직접 수정하고, 계획 등을 수시로 보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향후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관련자 공모·지시관계 등에 대해 수사를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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