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화폐 개혁 1년...모디의 승부수는 통했나

차크라보티 소장 “정책 투명성·데이터 기반 등이 화폐 개혁의 반면교사”

▲작년 11월 화폐 개혁을 단행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누르푸르/EPA연합뉴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화폐 개혁을 단행한 지 8일(현지시간)로 1년을 맞는다. 화폐 개혁의 공과(功過)가 거론되는 가운데 화폐 개혁이 남긴 교훈을 미국 터프츠대학 경영연구소의 바스카 차크라보티 소장이 최근 하버드비즈니스리뷰(HBR)에서 정리했다.

작년 11월 8일 오후 8시, 모디 총리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4시간 뒤부터 1000루피(약 17000원)와 500루피 지폐 사용을 금지한다”고 선언했다. 기존 고액권을 없애고 2000루피 신권을 발행하는 화폐 개혁에 칼을 빼든 것이다. 그 여파로 인도의 올 2분기(2017년 4~6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5.7%로 2014년 이후 최저치로 주저앉았다. 전문가들은 급작스러운 화폐 개혁이 경제 성장에 타격을 줬다고 분석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성장률에 그치지 않는다고 차크라보티 소장은 설명했다. 정책을 설계할 때부터 부작용은 예고됐다는 것. 화폐 개혁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성공을 확신하지 못했다. 라구람 라잔 전 인도중앙은행 총재가 대표적이다. 그는 최근 발간한 저서 ‘나는 내가 할 일을 한다(I Do What I Do)’에서 화폐 개혁에 반대했음을 밝혔다. 라잔 전 총재 외에 다른 전문가들이 의견일치를 봤는지도 불명확하다. 따라서 비밀리에 정책을 설계한다고 하더라도 차후 명확한 책임을 묻기 위해 참여한 전문가들과 토론 과정이 기록될 필요가 있다고 차크라보티 소장은 주장했다.

두 번째 교훈은 개혁이란 기본적인 데이터에 기반을 둬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경제 정책에서 비용 대비 손익 분석은 필수적이다. 만약 시행될 때 악영향이 큰 정책이라면 앞뒤 잴 것 없이 중단하는 것이 맞다. 화폐 개혁은 이 점에서 실패했다. 유통을 중단한 1000루피와 500루피는 인도 전체 화폐의 86%를 차지했다. 동시에 소득으로 신고되지 않은 현금 비율은 약 6%에 불과했다. 인도 정부는 이를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정책을 밀어붙였다.

세 번째는 인간이 이론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인도 정부는 검은돈에 해당하는 고액권은 신고되지 않을 것으로 가정했다. 그러나 예상은 비켜갔다. 최근 인도 중앙은행이 발간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1000루피·500루피 고액권은 총 15조2800억 루피 회수됐으며 이는 기존 1000루피·500루피 중 99%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인도중앙은행은 신규 화폐를 초과 발행한 대가로 적자를 봐야 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화’가 만능 열쇠가 아니라는 점이다. 인도 정부는 성장률 둔화가 예상되자 화폐 개혁이 IT 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금 유통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전자결제 기업이 반사익을 얻을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정책적인 추진력이 떨어져 IT 기업은 말처럼 쉽게 수혜를 보지 못했다. 화폐 개혁이 발표된 직후 디지털 거래는 활성화됐으나 곧 감소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최근 인도에서 전자결제의 성장률은 매월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고 차크라보티 소장은 전했다. 그는 마스터카드와 함께 각국 전자결제의 인프라, 거래 속도, 품질, 사용 편의성 등을 조사했는데 선정된 42개국 중 인도는 4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인도가 제친 국가는 42위를 기록한 파키스탄이 유일했다.

세계 지도자들은 과감한 정책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은 받곤 한다. 결단력 있는 모습은 단기간에 국민적인 지지나 정치적 이익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차크라보티 소장은 “장기적은 위험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며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여파는 국가를 퇴보하게 만든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