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올해 초과 세수 17조 +알파…국세·지방세 비중 6대4 목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초과 세수를 17조 원 이상으로 추정했고,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궁극적으로 6대 4까지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초과 세수가 25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일부의 전망에 대해 “초과 세수는 17조 원+알파(α) 정도로 20조 원을 훨씬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부총리는 “8월까지 17조 원이 더 걷힌 것은 맞지만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주요 신고가 마무리됐고, 10월 부가세 정도가 남았는데 9월 이후 추가 세수가 비례로 늘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올해 8월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초과 세수가 15조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난 것이다.

그는 “세수 오차(에 대한 지적)에 겸허하게 반성한다”면서 “세수 추계 정확성 제고를 위해 그동안에는 거시적 세수모형에 의지했는데 신고표본을 활용한 미시적 방식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 성장률 전망과 관련해선 “올해 3%가 다들 높은 전망이라고 했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그 이상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에도 3%를 전망했는데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만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거시경제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부총리는 또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 정부 내에서 7대 3으로 가고, 장기적으로 6대 4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방세법과 지방재정법 등을 개정해 전체 세금에서 차지하는 지방세 비율을 40%로 늘리고 지방소비세를 확대하며 지방교부세율을 높이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김 부총리는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그런 수준으로 가는 방법에서 정부 내에서도 고민과 토론이 필요하다”면서 “지방소비세나 소득세를 인상하는 방법이 있고 교부세율을 올리는 문제가 있는데 지방세나 공유세가 좋을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과 지방정부 간 기능 조정도 봐야 하고 보조금 체제도 손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수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성장률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내년 확장적 재정정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 7.1%가 현재의 재정상태에 비춰볼 때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지만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중기적으로는 더 적극적 재정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다”면서 “국정운영 우선순위에 따라서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