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샅바싸움]아동수당·기초연금, “소득주도 成長의 근간” vs“졸속추진 퍼주기 福祉”

福祉”정부·여당 “한국당 대선공약집에도 있는 것…사회공감대 형성”

야 “예비타당성 조사 안해…지속 가능성 위해 예산추계 필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할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액 인상을 놓고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와 부모 소득확대 등을 위해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정책으로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한다. 기초연금액은 정부 핵심 복지 정책 중 하나로 현재 월 20만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아동수당 시행에는 내년도 6개월분 예산 1조1000억 원이, 기초연금액 인상에는 기존 8조1000억 원 규모에서 9조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7000억 원(21%)이 확대된다.

정부와 여당은 아동수당 신설과 기초연금액 인상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7일 “기초연금 5만 원 인상과 공공 부문 일자리 증원은 자유한국당 대선공약집에도 모두 있는데, (한국당이) 이 예산에 모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대선 끝나고 공약집을 가져다 버린 것이냐”며 해당 정책을 비판하는 야당을 견제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6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에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인상은) 어느 당이나 다 공통으로 공약한 사안으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을 ‘퍼주기’로 규정하고 전방위로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사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아동수당과 같이 준비 안 된 공약을 밀어붙이면 혈세가 낭비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당은 정부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아동수당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미시행해 법적 근거가 없고, 기초연금은 정책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지속가능성을 위해 예산 재추계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와 관련, 국회 예산정책처는 아동수당 도입과 관련해 “외국은 기준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화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외국 사례를 자세히 검토해 소득주도 성장과 저출산 문제 개선에 효과적인 지원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초연금액 인상에는 “국민연금과 독립적인 제도로 추진될 때는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 지원의 효과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 복지정책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확보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지자체와의 협의도 선행돼야 할 전망이다. 예산처는 내년도 아동수당에는 4294억 원의 지방비가 들지만 2019년에는 8000억 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