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태원 SK 회장 ‘회사기회 유용 의혹’ 조사검토

경제개혁연대, ‘SK실크론’ 지분인수 조사요청…면밀 검토속 조사시점은 미정

공정당국이 회사 기회 유용 의혹이 불거진 최태원 SK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 행위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해당 여부가 중점 대상으로 김상조발(發) 첫 ‘회사 기회 유용’ 잣대가 적용될지 주목된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29.4% 인수 결정과 관련한 ‘회사 기회 유용 의혹’을 직권인지하고, 상황 파악에 돌입했다. 아직 조사 시점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세우지 않았지만, 면밀히 살필 예정으로 알려졌다.

직권인지 이후인 7일에도 경제개혁연대가 SK실트론 지분 인수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요청을 해온 상태다. 공정위 안팎에서 회사 기회 유용 조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SK는 올해 1월 LG로부터 실트론 지분 51%를 6200억 원에 인수할 것을 결정한 후 4월 SK실트론 잔여 지분 49% 중 사모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19.6%를 추가 확보한 바 있다.

또 우리은행 등 보고펀드 채권단이 보유한 지분 29.4%를 최 회장 개인이 확보하는 등 SK와 최 회장이 사실상 SK실트론의 지분 100%를 보유했다.

이와 관련해 경제개혁연대 측은 상법과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회사 기회 유용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SK가 49%의 잔여지분을 취득할 때 당초 매입가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제외돼 3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데도 잔여지분을 전부 취득하지 않고, 이 중 19.6%만 취득했다”며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취득했는데 이는 상법과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회사 기회 유용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SK실트론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424억 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370%를 넘긴 수준이다.

현재 공정위는 지난달 19일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최 회장의 ‘회사 기회 유용’ 문제를 놓고 별도 의원 보고를 준비 중이다. 당시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회사 기회 유용 문제를 조사하고 보고해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국감장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최태원 회장의 ‘회사 기회 유용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최태원 SK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는 이미 직권인지한 건이고, 경제개혁연대까지 공문 요청을 해온 만큼, 면밀히 살펴보지 않겠느냐”며 “다만 사건 규칙상 혐의가 드러날 경우 조사에 나서는 관계로 검토 단계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