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vs ‘구글’ 전쟁 본격 불붙나… 세금·고용 문제 둘러싸고 ‘갑론을박’

입력 2017-11-0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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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의 발언에 대해 반박한 가운데 네이버가 또 다시 공식 입장을 내고 비판에 나섰다. 국내 1위 포털과 글로벌 대형 업체 간 유례없는 설전을 펼치고 있는 형국이다.

9일 네이버는 공식 질의 및 제안을 내고 "구글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세금 액수 공개하고 고용도 얼마나 했는지 정확한 숫자를 공개하라"고 또 한번 반박했다.

앞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는 지난달 31일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은 세금을 내지 않고 고용도 발생하지 않으며 서버 트래픽 비용도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구글코리아측은 지난 2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이해진 창업자의 부정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구글측은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국내 세법과 조세 조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세금 관련 발언을 맞받아쳤으며, 고용과 관련해서는 “현재 수백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구글캠퍼스 서울’에서는 국내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위클릭과 검색어 조작에 대해서는 “구글은 검색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에 대해 매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며 “구글 검색 결과는 100% 알고리즘 순위에 기반하고 있으며, 금전적 또는 정치적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구글의 발언에 대해 네이버가 다시 한번 공식 질의를 통해 구글을 압박한 것이다. 우선 네이버는 이해진 창업자의 발언에서 “세금을 안낸다”는 발언은 “세금을 (제대로) 안낸다”라는 뜻이며, 고용이 없다는 발언은 “(이익에 합당한) 고용이 없다”라는 뜻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처음 제기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적돼온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네이버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2조5920억 원을 달성했으며 이 중 2746억 원을 법인세로 납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글측에 한국에서의 매출과 영업이익, 그에 따른 정확한 세금 납부액을 밝히라고 독촉했다. 현재 구글은 국내에서 연간 실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구글은 지금까지 매출과 세금 내역을 공개하라는 질의에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다”는 답변만 되풀이 해왔다. 반면 영국에서는 매출 규모를 공개한 것으로 알려져 국가별 역차별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과 관련해서는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추상적인 언급이 아니라 투자, 기부 등 어느정도 관여하고 있는지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구글코리아는 2006년 설립 당시 연구개발 인력 등의 고용과 투자에 대한 계획을 밝히며 정부에서도 2년간 120만 달러를 지원받았다. 하지만 실제 이행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네이버 측은 고용과 투자, 기부 등의 현황을 공개해 사회적인 기여 측면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평가를 받는다면 고용에 대한 논란은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지난달 기준 8105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올해 국내 63개 스타트업과 육성 펀드에 2318억 원을 투자했다"는 현황을 공개했다.

뿐만 아니라 트래픽 비용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구글 유튜브의 시장 점유율은 9월 현재 72.8%로 네이버 동영상 서비스의 2.7%에 비해 약 27배 가량 많다. 네이버가 지난해에만 734억 원의 망 사용료를 지불한 만큼 구글측도 트래픽 비용에 얼마를 지불했는지 밝힐 것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어뷰징이 네이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치적 압박은 없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덧붙였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국감장에서는 역차별 역시 주요 안건 중 하나였고, 이에 대한 발언들은 네이버뿐 아니라, 국내 IT 산업계에서, 사회적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문제”라며 “이번 문제가 단순히 양사 관계에서의 이슈가 아니라, 국내 IT업계 차원의 건전한 비판과 토론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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