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공청회] 농민들 “개정 협상 반대” 공청회장 소란

농축산 업계 "농업, 농촌 피해 좌시하지 않을 것"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 가운데 국내 농업계가 FTA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는 등 소란이 계속됐다.

한국농축산연합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10일 한미 FTA 개정 협상 관련 공청회가 열리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FTA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대외 무역으로 국가 성장을 주도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한미FTA의 중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농축산업의 일방적인 피해로 관련 종사자는 사지로 내 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미 FTA가 농축산업을 볼모로 한 것임이 드러났다"며 "농업, 농촌의 희생을 또 다시 강요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축산 단체들은 이번 개정 협상이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되면 국내 농업의 존폐를 뒤흔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농축산물을 강매하기 위한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압박하고 있다"며 "미국은 아직 국내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우리는 먼저 나서서 국내 절차를 밟는 등 굴욕성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공청회에 앞서 한미 FTA 개정 공청회의 경과 보고와 세션 1을 폐지해달라고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개회식과 세션 1에 30분의 시간을 배정했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이 한미 FTA 개정 추진 경과를 발표하는 데 이어, 세션 1에서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무역협정팀장이 한미 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발표한다.

반면, 이후 8명의 토론 패널 참가자에게 5분의 토론 시간을 배정하는 데 그쳤다.

민변 측은 "행정절차법의 공청회는 행정부의 연구 용역을 발표하는 곳이 아니"라며 "15분을 배정해 연구 용역 성과를 발표하게 하는 것은 공개적인 토론이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