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대폭 손질 추진…평가지표ㆍ평가단 구성 개편

최근 공공기관이 채용비리 등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내년까지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다음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 개선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정부와 공공기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행 평가제도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다.

기재부는 토론회 결과와 내부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연내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침이 될 '2018년 평가편람'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평가 체계는 물론 보수체계와 기능 재편 등 종합적인 운용방향을 담은 공공기관 종합대책을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1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의원들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지적에 "거의 전면개편에 속하는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매년 한 뒤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 기관장 등 인사, 경상경비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한다.

그동안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본래 목적인 기관의 경영개선 유도가 아니라 성과급 지급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은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실제로 경영평가 본래 목적은 공공기관 경영 효율을 높여 궁극적으로 대국민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인데 당사자인 공공기관은 이를 성과급 지급을 좌우하는 평가 정도로 여기기도 한다. 평가에 따라 최대 300％에 달하는 성과급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또 경영실적 평가가 실질적 기관 운영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받는다.

이에 따라 개편안에는 사회적 가치를 평가체계나 지표에 반영하는 한편, 경영평가 제도가 실질적인 기관 운영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경영평가 후 피드백(feedback)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평가단 구성도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꿀 전망이다. 올해 경영평가단 109명 중 73명(67％)이 학계 출신으로 행정학 전공자가 30％, 경영학 전공자가 29％로 다수를 차지했다. 학계 출신이 많아 현업 이해가 부족하고 행정·경영학 전공자 위주여서 평가가 수익성 위주로만 이뤄진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