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3일 “코스닥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규 벤치마크(BM) 지수를 개발해 기관투자자의 참여 유인을 적극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8시 예금보험공사 19층 대강당에서 금융위원회 주최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 회의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시장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모두발언을 통해 “혁신ㆍ창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창업ㆍ투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금융의 역할 강화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혁신기업의 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금융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험자본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향후 3년간 10조 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겠다”며 “인수ㆍ합병(M&A), 스핀오프(Spin-off)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기업 규모가 커질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은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핵심 인프라인 만큼 4가지 측면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을 12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금융위는 코스닥시장으로의 민간자금 참여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규 BM지수를 개발해 기관투자자의 참여 유인을 제고한다.
또 ‘비상장-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체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한다. 특히 코스닥시장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상장요건 등 진입규제와 관행을 재정비한다.
자본시장에 적극적으로 모험자본을 공급ㆍ중개할 수 있는 혁신적인 플레이어도 양성할 방침이다. 초대형 투자은행(IB), 중기특화 증권사 등의 기업금융 역량 제고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성장사다리 펀드 지원을 늘리고 크라우드펀딩 규제도 개선한다.
이외에도 글로벌 수준의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에 나선다. 10월 31일 공포한 외부감사법 등 회계개혁법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스튜어드십 코드를 확산시켜 국내 기업지배구조를 선진화시킬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사회적 금융 활성화 추진방향’ 안건과 관련해 “국내 금융지원 제도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의 틀에서 일부 사회적 경제 기업을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공공부문이 선도하는 ‘금융접근성 제고’, 전달체계, 심사․평가방법 개선 등 ‘금융인프라 구축’을 사회적 금융의 양대 축으로 제시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금융위는 금발심 신임 위원장으로 윤석헌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를 임명했다. 윤 신임 위원장은 2010년에 이어 두 번째로 위원장을 맡게 됐다. 아울러 금융위는 윤 신임 위원장을 포함해 금발심 위원 40명을 새롭게 위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