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갈등 해소? 중국 자동차 배기가스규제 조기도입 철회

WTO 협상으로 9개국 13건의 수출기업 애로사항 해소

한ㆍ중 정상회담 등 중국과의 '사드 갈등'이 해소되는 분위기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국의 자동차 배기가스규제 조기도입이 철회되고, 정수기 라벨표기 요건이 완화되는 등 규제가 개선됐다고 13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7일부터 9일까지 열린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중국 등 16개 당사국들과 우리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33개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고 13일 밝혔다.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로 작용하는 차별적인 기술규정으로 대표적인 비관세 보호무역 조치에 해당한다.

정부는 특히, 당사국 대표단과의 양자ㆍ다자 협의 결과 중국 등 9개국으로부터 13건의 애로규제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서비스 분야에서 큰 관심이 되고 있는 중국의 사이버보안 관련 규제 5건과 관련해 영업비밀 침해 방지와 향후 우리 전문가의 참여 확대를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네트워크안전법에 따른 제품 인증 및 안전심사 과정에서 소스코드 또는 기업의 영업비밀 정보를 요구하지 않을 것을 확인했다.

중국 측은 중국의 사이버보안 관련 국가표준을 개발하고 있는 표준화위원회(TC260)에 우리나라의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참여 확대를 약속했다.

제도개선 측면에서는 중국의 배기가스 규제와 정수기 표기의무 등 2건, EUㆍ아르헨티나 등의 에너지효율기준, 라벨링 5건 등 총 7건의 애로(사이버보안 1건 제외)를 해소했다.

중국은 지방 정부의 배기가스 규제 조기도입 계획이 없음을 공식 서면으로 확인하고(중앙정부 규제는 2020년 7월 시행), 4월 우리나라 정수기에 부적합 판정 했던 ‘어린이 주의문구’ 표기 의무 요건을 철회하기로 했다. 우리기업의 영유아용 조제분유 등록 신청에 대해 중국 당국(CFDA)은 신속하게 해달라는 요청에 긍정 검토 답변을 했다.

중국 이외에도 유럽연합(EU)은 TVㆍ모니터 소비전력기준(에코디자인) 시험 시 국제 기준 적용, 제품 표기요건 완화 등을 약속했고, 아르헨티나는 TV 에너지라벨에 표기하는 소비전력값을 제조자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바레인은 품질인증 규제대상에서 대용량 에어컨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칠레는 TV 에너지효율성능에 대한 사후관리 평가기준을 실제 측정값에 합리적인 오차범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우리측 요구를 수용하고, 사우디는 타이어 에너지라벨 발급 절차(심사 생략)를 간소화했다.

올해 말 예정이던 인도네시아의 산업용 엔진 배기가스규제와 2018년 도입 예정인 러시아의 에너지효율 라벨 규제 등 2건에 대해서는 각각 관련 규정이 마련 또는 개정될 때까지 연기키로 했다.

대만은 현단계에서 에너지효율 규정의 충족이 어려운 OLED TV에 대해 규제 적용 유예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중요 기술규제인 중국 사이버보안법(네트워크안전법) 기업비밀 침해 등 5건, 인도 2차전지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2건 등 총 7건에 대해 공식 이의 제기(STC)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사이버보안 인증 시 기업비밀 침해 우려 △과도한 핵심정보시설 지정 우려 △범용 ICT 제품에 대해 불필요한 암호면허(허가) 취득 요구 △의료기기 등록수수료 차별 △의료기기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정부는 이번 협의를 통해 중국의 자동차 배기가스규제 조기도입 철회와 정수기 라벨표기요건 완화를 비롯해 EU, 아르헨티나, 바레인, 칠레 등의 규제가 완화된 것은 우리기업이 해당국 시장에 접근하는데 직접적인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수출의 물꼬를 열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협의결과를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들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외국당국과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달 중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업종별 협단체와 함께 수출기업 대상 간담회와 설명회를 개최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ㆍ전문기관과 함께 해외규제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중소ㆍ중견기업들의 애로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시험ㆍ인증 등 기술규제 전문가가 기업을 직접 방문, 애로해소를 지원하는 ‘해외기술규제 현장컨설팅’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