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委 설치… 위원장에 민중기 부장판사

입력 2017-11-13 15: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이 판사 성향 별로 명단을 관리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별도의 독립된 위원회를 만들어 추가 조사하기로 했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추가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을 민중기(59·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지명했다.

민 부장판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이성복) 소속 최고참 판사로, 회의 내 소위원회인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내년 1월 퇴임하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 천거명단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김 대법원장은 위원장에게 위원회를 구성 및 활동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 법원행정처 역시 추가조사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대법원장은 "민 부장판사와 앞으로 구성될 추가조사위원회가 어려운 현안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잘 처리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 또 "이번 추가조사로 그동안의 의혹이 해소되고, 나아가 법원 내 불신과 갈등이 모두 사라지기를 다시 한 번 바란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사우디 달군 한ㆍ중 방산 경쟁…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 T-글라스 공급난 장기화…삼성·LG 등 ABF 기판 업계 ‘긴장’
  • 일본 대미투자 1호, AI 전력·에너지 공급망·핵심소재 초점
  • 뉴욕증시, AI 경계감 속 저가 매수세에 강보합 마감…나스닥 0.14%↑
  • ‘오천피 효과’ 확산…시총 1조 클럽 한 달 새 42곳 늘었다
  • 지방 집값 14주 연속 상승⋯수도권 규제에 수요 이동 뚜렷
  • 퇴직연금 의무화⋯관건은 사각지대 해소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681,000
    • -0.41%
    • 이더리움
    • 2,928,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827,000
    • -0.42%
    • 리플
    • 2,163
    • -0.73%
    • 솔라나
    • 122,100
    • -2.09%
    • 에이다
    • 417
    • -0.48%
    • 트론
    • 415
    • -0.24%
    • 스텔라루멘
    • 246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670
    • -1%
    • 체인링크
    • 12,950
    • -1.07%
    • 샌드박스
    • 12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