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20일 '법원행정처 개혁 방안' 논의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을 위해 꾸린 실무준비단이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을 우선 논의하기로 했다.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 1차 회의가 13일 열렸다. 다음 회의는 11월 20일 오후 3시에 열리며 법원행정처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3일 열린 회의에서 실무준비단은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법관 윤리와 책임성 강화를 통한 사법신뢰 제고 방안 마련 △재판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제도 개선 등 4가지 개혁방안을 마련했다.

실무준비단은 사법제도 개혁과제를 정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식 등을 논의한 후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한다. 준비단은 개혁방안을 실행할 구체적 개혁과제 및 이를 다룰 기구의 구성 등에 대해선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열린 1차 회의에는 단장인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11명의 단원들이 모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