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총리, "규제개혁 더 못한 것 아쉬워"

방카슈랑스 4단계 정책 연기는 기존대로 진행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재임기간 중에 규제개혁을 더 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이 날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자본시장통합법처럼 '탑 다운' 방식으로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며 "중국처럼 법과 규정을 바꿔서 성공시 담당자를 승진시키는 인센티브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또한 이 날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의 3년 연기에 대해 "보험사 사장들과 애로 사항을 처리하기로 하고 다 정리한 것"이라며 기존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최근 미국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에 관해서는 아시아개발은행 보고서 내용 등을 인용하며 잘 극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권 부총리는 "미국경기에 대한 우려는 금융과 긴밀히 연결됐다"며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도하고 있지만 그만큼 채권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현재 주식시장의 외국인 비중은 신흥시장이 25%, 선진국이 33% 수준이며, 우리나라도 40%대서 최근 31%로 하락했다"며 "채권은 우리나라의 외국인 비중이 4.6%로 선진국 26%, 개도국 4~15%와 비교하면 가장 낮은 쪽에 속해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채권 쪽으로는 더 들어올 개연성 있으며 주식과 채권을 종합적으로 보면 큰 문제가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참여정부 초기와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 "국가 내부적으로는 참여정부 초기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외부상황이 좋지 않다"며 "참여정부 초기 때는 쓸 수 있는 룸이 별로 없어서 정책도 한쪽으로 밖에 못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그는 "현직 장관이 언급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새 정부가 잘 해야되고, 잘 출범해야 한다. 이런저런 얘기하면 나라에 도움이 안된다"고 언급을 회피했다.

하지만 기획예산처가 담당하던 예산기능을 흡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결과"라며 "미국은 특별하지만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이 모두 그렇게 하고 있다. 환란 원인 제공 이라는 비판 때문에 표현은 못해왔지만 정상궤도에 왔으니 선진국처럼 정책 조정과 예산이 한군데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자유구역 기획단이 지식경제부로 이관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지금은 제도적인 틀도 확보해야하고 인프라 지원도 더 해야 할 시점이지만, 지경부에서 잘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부총리는 퇴임 후 계획에 대해 "댄스와 서예를 배울 예정"이라며 "일부 학교에서 제의도 있지만 그냥 쉬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