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지진 공포···서울시 저층주택 내진성능 확보 12.4% 불과

지진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지만 내진설계를 적용한 건축물의 비중은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다.

15일 윤영일의원(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저층주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내 저층주택 39만5668동 중 내진설계 대상은 12만6116동이였으며 이 중 내진성능 확보가 된 건축물은 1만5954동으로 전체 대비 1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단독주택의 경우 내진설계대상 8만255동 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물은 1만270동(12.8%)이였으며 공동주택은 대상건물 4만5861동 중 5324동(11.6%)만 내진성능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세대수 기준 서울시 내 저층주택은 전체주택 283만857호 중 116만821호로 41.0%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치구 기준 가장 많은 저층 주택이 분포한 지역은 은평구였으며 다음으로 송파구, 강서구 순이였다.

이 중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은 총 58만4368호로 전체의 50.3%를 차지했다. 저층주택 유형별로 분류하면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 비율은 단독주택에서 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립주택 69%, 다세대주택 28% 순이였다.

또한 저층주택과 비저층주택(아파트) 거주자의 평균소득을 비교한 결과 저층주택은 평균 218만원인 반면 비저층주택 아파트는 358만원으로 약 100만원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성능 확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단독주택의 경우 20~30년 전 건설된 것이 많은데 이때는 내진설계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성능확보율이 저조한 상황이다”며 “올해 1월부터 민간건축주의 내진성능 확보 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통해 확보율을 끌어올릴 계획이지만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에 윤영일 의원은 “경주지진 이후 관련 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 됐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내진성능 확보 수준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고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이상의 진도가 발생할 것을 대비한 피해예측조차 어려운 실정이다”며 “1988년 이후 내진성능 확보 기준은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기준 강화 이전 건설된 건축물에 대한 소급적용은 건축주 재량에 맡겨져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