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규 "'규제혁신 해커톤' 도입…민관 팀플레이로 사회적 합의 이끌어낼 것"

4차산업혁명위 운영방향 제시…공론화 첫 타깃은 ‘출퇴근 시간선택제 카풀’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이 15일 위원회 운영의 방향성과 관련, 민관 팀플레이를 통해 규제ㆍ제도 혁신을 주도해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러면서 논란이 되고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협업 포맷으로 '규제ㆍ제도혁신 해커톤' 도입을 제안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광화문 KT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민간이 가장 원하는 분야가 '규제혁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4차산업위가 사회적 논란이 있고 공론화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 양 측의 입장을 듣고 건설적 대안을 도출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도 규제혁신에 대한 추진해왔지만 제대로 안 된 건 '정답'을 찾아 빨리 결론내리려 했기 때문"이라며 "정답보다 중요한 것은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론으로 '규제 제도혁신 해커톤'을 제시했다. 해커톤은 1박 2일과 같이 정해진 일정한 기간 안에 연구자들이 프로그래밍을 통해 '프로토타입'(시제품)을 만드는 대회를 말한다.

그는 "연구자들의 해커톤처럼 정해진 일정 내에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끝장 토론을 해 규제ㆍ제도혁신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초안까지 만들어 보자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물이 실제 제도 정비로 실현되기 위해 정부나 국회의 후속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적해 보고ㆍ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4차위는 다음달 첫 규제ㆍ제도 혁신 해커톤을 개최할 예정이다.

장 위원장은 또 "4차 산업혁명이 현재 사회 및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제도혁신에 대한 노력이 일회성에 그쳐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참여자들에게 꾸준히 피드백을 주는 과정이 반복돼야 한다"고도 했다.

구체적으로 민관 팀플레이를 통해 규제혁신이 필요한 사례로는 '라이드 쉐어링'과 '빅데이터 활용 및 개인정보보호' 등을 들었다.

최근 카풀 앱 '풀러스'는 운전자가 하루 원하는 시간을 택해 카풀 서비스를 하는 '출퇴근 시간 선택제'를 시범 도입했지만, 서울시는 이런 서비스가 법률 위반이라며 풀러스를 대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서울시의 대응에 풀러스와 스타트업 업계는 과도한 규제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 위원장은 "이런 상황은 기존 산업과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술ㆍ사회 변화간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런 충돌이 생산적인 논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관이 각자의 입장과 생각들을 교류하고 대화를 통해 앞으로 조금씩 진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4차위는 30일 2차회의를 열고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산업혁명 추진'에 대한 '큰그림 1.0'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3차회의부터는 세부 과제별 추진전략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