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홍종학-예산안 연계하지 않을 것”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5일 “홍종학 후보자 인사와 예산안을 연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문제와 예산안은 똑같이 중요한 현안인데 병기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과거의 병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고집을 피운다면, 당 차원에서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개별 의원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것이 감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그러나 당차원에서는 정부가 감정적으로 나온다고 똑같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매년 예산 심사를 하지만 금년만큼 힘이 드는 예산 심사는 처음”이라며 “문 정부가 너무나도 택도 없는 예산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익을 생각하면서 예산을 심사해야하는 저희 국민의당 입장이 너무나 힘들고 곤혹스럽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무작정 공무원 증원만 얘기하지 증원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아무 대책이 없다. 인구는 계속 주는데 남는 공무원에 대한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조세형평성 제고 △넓은 세원확충 △세 부담 능력에 비례한 세금 부담 원칙 △재정건전성 확보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라는 세법 개정 심사 5대 방향을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