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무대책 한미FTA' 국회비준 반대

"선대책 약속 李당선자 농민 우롱" 비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김동만)이 15일 국회의 한미FTA 비준 처리 방침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한매FTA는 재벌가의 이익을 위해 서민의 삶과 국가의 존망을 나락으로 빠뜨릴 것"이라며 ""국회의 충분한 논의도 없이 총선 전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비준안을 졸속 처리한다면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미국의회에서도 자국 대다수 서민의 삶의 질 하락을 이유로 한미FTA 체결에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데, 한국정부는 대통령 취임식도 치르기 전에 서둘러 국회에 상정했다"면 "당장 국회비준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농민의 표심을 잡기 위해 '선대책 후비준'을 운운했던 이명박 당선자가 '선비준 무대책'으로 선회하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며 "그동안 국책기능을 담당하였던 농촌진흥청이나 해양수산부를 폐기하는 발상은 국민의 생명권 기반을 뒤엎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기능을 축소해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명분으로 국민건강권 및 고용불안을 위협하는 민영화 정책과 비정규직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정책들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다"며 "한번 규제완화와 민영화된 후에는 FTA체제에서는 다시 규제를 두거나 국책기관으로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엇보다도 "금융선진국들이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에 편승해 무분별한 규제자율화를 추구한 결과 전 세계가 경제공황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됐다"며 "하지만 정부는 어리석게도 이번 금융위기를 교훈 삼기는 커녕 한국경제 마저 실패한 전철로 몰아넣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