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FTA] 미국, 개정 협상 강행…왜

미국의 제안으로 8월 22일 서울에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열리면서 한미 FTA 재협상이 시작됐다.

미국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한 결과 총 14개의 FTA를 체결했다. 이 중 미국이 손해를 입은 협상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 FTA다. 미국은 이 두 협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한미 FTA가 재앙이라고 했고, 한미 FTA 협상을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은 트럼프 당선에 큰 역할을 했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는 232억5000만 달러로 2011년 116억4000만 달러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미국의 대한 무역수지는 2011년 132억 달러 적자에서 276억 달러까지 적자가 확대됐다.

반면 우리나라는 한미 FTA를 통해 서비스 교역이 증가했고, 미국도 이 부분에서 큰 흑자를 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 또한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129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해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FTA 개정 협상의 전초전인 공동위 특별회기에서 미국 측이 제기한 핵심 쟁점은 자동차, 철강 등 무역 불균형이다.

미국은 상품 무역적자가 2011년 133억 달러에서 2015년 283억 달러로 2배 늘었다며 자동차, 철강, 정보기술 분야에서 무역 불균형 문제를 제기했다.

미국은 자동차의 한국 수출액이 지난해 16억 달러로 5년 전보다 4억 달러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1600억 달러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철강도 한국의 공급 과잉이 글로벌 철강 가격 하락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는 거시경제적 요인으로, 한미 FTA가 없었으면 미국의 대한 무역 적자가 더 심화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일각에서는 자동차의 수입 관세율이 2.5%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미국의 불만은 한국의 수입 관세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장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것을 없애자는 게 트럼프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미국 차에 대한 장벽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재협상이 될 경우 한국에는 불리할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한미 FTA 재협상이 추진될 경우 향후 5년간 우리나라의 수출손실액이 최대 1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경연은 무역 급증 산업에 대한 재협상관세를 적용할 시 향후 5년간 자동차·자동차부품, 철강, 기계 산업의 수출손실이 2017년에서 2021년 최대 1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미 FTA 체결 중간단계 관세양허 수준으로 복귀할 경우 향후 5년간 한국의 주요 7개 수출산업(자동차·ICT·가전·석유화학·철강·기계·섬유)의 수출손실액은 6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일자리는 5만4000개 감소하고 생산유발 손실액은 16조 원으로 추정됐다. 수출손실이 가장 큰 산업은 자동차산업으로, 22억 달러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