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6일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관련해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강력히 비판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원 특활비는 예전에는 관행적 측면이 강조됐기 때문에 잘못됐다면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며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전 정권의 국정원장을 관행을 무시한 채 무작정 감옥에 넣는 것은 국익과 안보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전직 국정원장들이 감옥 들어가고 군 사이버부대들 무력화되면 박수치고 좋아할 사람 김정은밖에 없다”며 “이것이야말로 국익저해, 안보자해행위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원내대표는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이 9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기했던 노무현 정부 시설 특수활동비 의혹을 언급했다.
그는 “(2007년 8월) 한국 인질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 잡혔을 때 특활비로 3000만 달러를 조성해 2000만 달러를 무장 세력에 지급하고 1000만 달러는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에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에게 3억 원을 받아 빚 갚는 데 썼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한다”며 “시중에는 이 돈이 청와대 특활비라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실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각 언론, 신문에 특활비 문제가 계속 현안이 되고 있다.”며 “한국당은 이런사태가 굉장히 일방적이고 정치보복성 검찰수사로 규정해 이것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수집과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당 소속 전원명의로 특활비 실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