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에게 듣는다]장제원 “포항지역 특별교부세 100억 지원돼야”

“세월호 이후 안전문제 우려… 지진도 결국 안보문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

“포항에 필요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100억 원이다. 40억 원은 피해 복구에 속도를 낼 수 없다. 절차에 속도를 내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이틀 전 지진사태가 벌어진 포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0억 원을 긴급 지원키로 한 데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이번 지원은 국내에서 발생한 역대 두 번째 강진으로 물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는 포항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다. 지원금은 포항 지역 지진 피해 시설물 복구와 주택 파손으로 이재민이 된 주민들의 구호에 우선 집행된다. 이번에 지원한 예산은 포항 지역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은 재난관리 특별교부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지난 경주 지진 이후 지진 대책 법안을 다수 발의한 장 의원은 “안보라 하면 국방 문제만을 생각하는데 지진 등 자연재해 문제도 대한민국 안보의 하나”라며 “세월호 이후 국민 안전 문제를 심각하게 봐 왔는데 경주 지진, 포항 지진까지 터져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과 같이 지진은 피할 수 없지만 노력에 따라 극복할 수 있다”며 지진 대책 법안을 발의한 계기를 설명했다.

장 의원은 “민간 건축물에도 정부 예산을 쏟아 내진 설계, 내진 보강하는 법안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실제로 대기업 등이 사용하는 고급 건물들은 내진 설계가 잘 돼 있지만 일반 개인 집이나 저층 건물들은 그렇지 않다. 이번에 포항에 다녀왔을 때도 가장 큰 피해를 본 아파트는 35년 된 5층짜리 아파트였다”고 강조했다. 또 “필로티 구조 같은 건물도 내진 설계를 통해 지진에 잘 버틸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장 의원은 재난대책 매뉴얼이 뒤죽박죽인 것을 꼬집었다. 그는 “기상청에서는 지진이 나면 ‘차에 앉아 있으라”고 명시돼 있지만, 국민안전처에서는 ‘차에서 내리라’고 돼 있어 국민에게 혼란을 줬다”며 “차에서 내리는 것이 맞으며, 경주 지진에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 지난해 국감 때 이러한 현안을 고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이번 예산 국회에 여야 합의로 지진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할 필요성을 밝혔다. 그는 경주 지진 이후 포항에서 지진이 벌어졌기 때문에 일본 규슈 지방부터 경주, 포항으로 계속 지진이 대한민국 안쪽으로 다가오는 형국”이라며 “경북 지방에 과학적으로 지진을 관리할 수 있는 지진방지연구소를 설립해 일본과 같이 오랫동안 축적된 노하우로 정책을 만들어 지진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