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피해 가구에 LH임대주택 160채 우선 지원

안전점검 전문가 파견도 30명선에서 100명 이상 확대

정부와 포항시가 지진 피해자들에 임시거처로 제공하기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160채를 무료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우선적으로 주거지원 대책이 필요한 가구가 500가구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추가 주택 물량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지진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LH 국민임대 160채의 임대보증금은 받지 않고 임대료 50%는 감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 차관은 "나머지 50%의 임대료도 포항시와 경상북도가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포항 지진 이재민에게 제공키로 한 LH 임대주택은 국민임대 아파트로, 평균 보증금은 2800만 원이며 월 임대료는 19만 원 수준이다.

LH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일단 6개월로 정해졌으며, 장기간 거주해야 하는 이재민에 대해서는 LH와 협의를 통해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된다.

국토부는 160채 외에 더 많은 임시거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임대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손 차관은 주택 안전점검 경과에 따라 상황이 변동할 수 있지만, 현재 우선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고려하는 것은 500여 가구 정도라고 말했다.

우선 LH가 보유한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을 활용하기 위해 안전 진단을 시행하고서 이상이 없는 공가를 즉시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포항시가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원되는 주택도시기금 주택복구비 융자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된다.

전파된 주택은 48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반파된 주택은 24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복구비 한도를 각각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금 융자는 이자율 연 1.5%에 3년 거치, 17년 상환 조건이다.

국토부는 포항시에 대한 안전점검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 현지에 파견 중인 안전점검 전문가를 36명에서 100여명 수준으로 늘리고 필요하면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는 시설안전공단, 건축학회 등 4개 기관만 참여하고 있으나 지진공학회, 시설물진단협회, 시설물유지관리협회 등 6개 기관도 추가로 참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