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20% 삭감된 SOC 예산, 지진 피해 복구에 투입해야”

포항지진대책 TF 첫 회의 … 정부 대책은 긍정적 평가

자유한국당은 20일 포항 지진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을 되살려 피해복구에 투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광림 정책위의장과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시 북구) 등이 중심이 돼 꾸려진

포항 지진 대책 태스크포스(TF)는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수렴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교일 의원은 “정부에서 (올해보다) SOC 예산을 20% 삭감했는데 이 예산을 살려야 한다”며 “삭감된 SOC 예산을 지진에 부실한 건물을 보수하거나 내진 설계에 활용하면 지진으로 인한 피해 예방 대책도 되면서 주거환경 개선 효과도 있고, SOC을 통한 경제성장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광림 의장도 “SOC 예산이 (올해보다) 4조4000억 원이 전체적으로 삭감됐는데, 이 중 3조7000억 원은 영남 지역에서 삭감됐고 특히 경북은 1조9000억 원이 삭감돼 올해 예산보다 52%가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삭감된) 이 돈 중 상당 부분은 이번에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지진피해를 복구하고 원상회복되는 데 쓰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포항 지진 때 정부의 대처는 대체적으로 긍적적으로 평가했다.

김정재 의원은 “포항시와 정부가 초동대처를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포항 실제 피해액이 600억 원인 만큼 특별재난 지역 선포를 위한 기준인 90억 원을 넘었으니 빨리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