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농축산업 간담회… 업계 “농업 추가개방 저지”

산업부 “농업 희생하지 않아… 美에 추가개방 어렵다 표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농업계 대상 간담회에서 농축산업계는 한·미 FTA 개정을 통한 추가 시장 개방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정부는 ‘추가 개방은 불가’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농민들을 달랬지만, 불안감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22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한·미 FTA 개정협상 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에서 김홍길 한우협회장은 “한·미 FTA 이후 소 1마리당 소득은 11%, 소 농가 수는 36.1%나 줄었다”면서 “한·미 FTA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한·미 FTA는 다른 FTA와 비교해서도 농축산물 시장을 가장 많이 개방했다”며 “농업 분야는 미국이 오히려 막대한 무역흑자를 보는 분야임을 강조해 농업 분야를 협상 대상에서 원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석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모형정책지원실장은 FTA 체결 이후 농축산 분야 대미 적자가 7억5000만 달러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한 실장은 “한·미 FTA 발효 5년 전(2007∼2012년)과 후(2012∼2017년)를 비교하면 국내 수입은 연평균 9억4000만 달러 증가한 반면 미국으로의 수출은 1억9000만 달러 증가에 그쳤다”면서 “적자 규모가 연평균 7억5100만 달러(약 8270억 원)씩 늘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농축산물의 대미 무역수지 적자는 64억6500만 달러(약 7조410억 원)였다.

한·미 FTA로 가장 타격이 큰 분야는 축산물과 가공식품, 과일·채소 등이었다. 한·미 FTA 발효 이전과 비교했을 때 적자폭이 가장 크게 늘어난 분야가 축산물(7억5000만 달러 증가)로, 쇠고기 수입액은 124.3%, 돼지고기 수입액은 42.7% 늘어났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유명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미국에 농업 부문 추가 개방은 어렵다고 표방해 왔다”면서 “(한·미 FTA) 폐기도 옵션 중 하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