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심층평가에 신재생에너지 등 6개 사업 선정

기획재정부는 24일 관계부처들과 올해 2차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신재생 에너지 등 6개 사업을 선정하고 평가방향을 확정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6개 사업은 신재생 에너지, 문화 콘텐츠 육성, 농업 인력양성, 수산업 유통지원, 고용장려금 체계 개편, 정신건강증진 사업군 등이다.

조규홍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이번 심층평가 과제는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혁신성장 확산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선정했다”며 “특히 심층평가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농수산업 및 문화산업에 대해 혁신동력을 확산할 수 있는 정책 대안 마련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별 평가 방향을 보면 신재생 에너지 지원 사업군은 향후 발전비중 확대 시(2030년까지 20%), 우수기업 집중 효율성과 중소기업 확대란 형평성 간 균형 있는 정책 방향을 분석한다. 문화콘텐츠 육성 사업군은 민간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기존 재정사업 및 금융지원 등의 개편 필요성과 중점 지원 대상을 검토한다.

농업인력 양성 사업군은 전 주기 귀농귀촌 지원방안 마련 및 전문 농업인 양성 등 농업 혁신성장 방안을 모색한다.

수산업 유통지원 사업군은 최근 소비행태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한 유통·물류 지원사업 개선방안을 진단한다.

고용장려금 지원 사업군은 장기간 고용유지 등 고용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개선 방향을 검토한다. 정신건강증진 사업군은 정신질환 및 자살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자 간 연계 등 사업 효과성 제고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평가를 마무리하고 해당 결과를 2019년 예산안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