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망중립성 폐지 결정에 국내 인터넷업계 “당분간 여파 없겠지만 통신사에 종속 우려”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 중립성’을 폐기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국내 인터넷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FCC는 지난 22일(현지시간) 공식 성명을 내고 “연방정부는 인터넷에 대해 미세하게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폐지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최종 표결은 내달 14일 진행된다.

망 중립성은 네트워크를 가진 통신사들이 콘텐츠를 차별하지 말고 동등하기 취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이는 트래픽 등을 이유로 특정 사업자에게 추가로 요금을 받거나 서비스를 차단하면 안 된다.

망 중립성이 폐기되면 플랫폼 사업자가 대용량 콘텐츠를 전송하는 등 트래픽을 과다하게 유발할 때 망 사업자가 요금을 받는 등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통신사가 결정하는 대로 인터넷 속도나 과금 방식에서 차별점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다. 통신사가 저속의 인터넷 속도를 기본으로 제공한 뒤, 추가 요금을 받고 빠른 인터넷 속도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펼칠 수 있다.

미국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국내 IT업계 시장의 판도도 흔들릴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2013년부터 트래픽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8월부터 망 중립성 강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을 운영하고 있다.

망 중립성 폐기에 대해 국내 인터넷 업계에서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미국발 후폭풍이 바로 닥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망 중립성 완화 기조가 확산될 경우 통신사들이 더 많은 돈을 내는 업체를 위한 고속 차선을 만들어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사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기업 관계자는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사를 중심으로 활성화돼 인터넷 기업의 자율성이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