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무주택자에 임대주택 100만戶 공급”

김현미 국토부 장관 "새 주거복지, 청년·신혼부부·저소득 어르신 맞춤형”

▲김현미(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거복지 로드맵 당정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정부와 여당이 향후 5년간 청년주택 30만 실, 신혼희망타운 7만 호, 그리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100만 호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국민의 주거생활을 보장하겠다는 목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은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 당정협의’를 열고 이틀 뒤 이뤄질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에 앞서 관련 내용을 조율했다.

당정은 우선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로 수요자 맞춤형 지원책의 기본방향을 정했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셰어하우스,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등 도심 내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 총 30만 실을 공급키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13만 호와 공공지원주택 12만 실를 공급하고 5만 명을 수용하는 대학생 기숙사를 보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도입해 내집·전세집 마련을 위한 저축도 지원키로 했다.

신혼부부에겐 임대주택 등 지원대상을 현행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부부와 예비부부’까지 확대키로 했다. 시세의 80% 수준으로 신혼희망타운 7만 호를 공급하고, 특히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70% 수준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연로한 어르신들을 위해선 ‘연금형 매임임대’를 도입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고령자의 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해 청년 등에게 임대하고, 매각대금을 연금식으로 분할지급해 고령가구의 생활자금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주택을 판 고령자에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저소득·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내년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동시에,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가구에게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고 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주거지원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임대 65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호, 공공분양 15호, 총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이미 확보한 공공 택지 외에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개발해 부지를 추가확보키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과거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이고 획일적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 지원으로 주거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한다”며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 강화를 위한 임대등록의 활성화, 세입자 권리보호방안 등을 연내 발표해 임차인의 거주 안정을 꾀하고 집주인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주거복지 로드맵 효과가 조기에 실현되려면 국회의 입법적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의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